"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는 위와같이 국민의 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주권의 실현에는 기본권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갖은 편법과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1.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힘으로 밀어 붙이고 언론 장악을 하여 반대 여론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2. 이명박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 하고 있다.
집회 신고를 내면 폭력 시위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 자체를 막아 버린다.
3. 이명박 정부는 초헌법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
5살 짜리 아이가 촛불을 키고 가는것이 불법이라 한다. 헌법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자신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마냥, 자신을 비판하는 일이 있을때마다, 민주주의 운운하며
무시해버리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에 나와 우리 블로거는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하나. 일체의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미디어 관계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특히 온라인 계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 국회 통과된 저작권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원천봉쇄의 주술을 당장 거두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자신의 실정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이 글은 블로거들이 함께 작성한 시국선언문과 Draco님의 시국선언문을 기초로 제작되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기초안)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 Draco님 시국선언문 : http://draco.pe.kr/1132
